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기준 및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안정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탓에 정부에서는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추가적인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1차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집중 계층을 위한 선별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급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타격이 큰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을 타겟으로 선별 지급할 계획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청년 구직자 특별 구직 지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특별 돌봄 비용	계좌 지급,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전 국민 대상 월 2만원의 통신비 지원	고지서 확인

(아직 신청 사이트가 정확하게 개설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중위소득 기준

이번에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구는 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자금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75% 기준 보기

 

•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현재 전체 소상공인 중 86%가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억 미만이면서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매출 감소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50만원(집합제한 업종), 200만원(집합금지 업종)이 지원됩니다.

 

•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곧바로 지원됩니다.
•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2019년도 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 규모 감소 여부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 2020년 개업으로 지난 해 매출액과 비교가 어려운 경우 카드 매출액 등을 통하여 매출액 감소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취업 및 재창업에 관한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의 몇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업점보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폐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 된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영업기간 및 폐업일자는 추후 다시 공고될 예정입니다.

유흥업소도 지원이 될까?

유흥업소는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의미의 술집으로 불리는 단란주점까지는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란 주점은 식사 및 반주를 곁들이는 일반 음식점 뿐만 아니라 손님 접대 없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가라오케까지 포함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급의 경우 170만명이 몰렸던 1차와 달리 예상되는 지급 대상이 70만명이며, 그 중 50만명은 이미 1차 재난지원금인 150만원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지급 대상자들에게 1개월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곧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규 지원 대상의 경우 6월 ~ 7월 평균 소득에 비해서 8월의 소득이 감소한 사람에 대해 총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 받은 후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하였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현재까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 돌봄 비용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포함한 532만명이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아동 수당 계좌 및 각 학교의 K-에듀파인을 통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됩니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할인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에 통신비도 포함됩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의 경우 개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통신 요금을 부과할 때 지원액만큼 미리 감액하고 추후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즉 개인에게 통신비 2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2만원이 할인되는 것 입니다.

 

 

추석전 집행

정부에서는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을 집행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선지급 후확인 방식으로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 및 전달체계를 통하여 대상을 선별하고 지급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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