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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온라인 접수
    info 2020. 10. 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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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취약 계층 및 일부 대상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에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올해 추석전 4차 추경예산이 긴급하게 편성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지원 정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 감소 및 실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층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대상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이 특수형태근로자 (특고) 및 프리랜서 업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 제한 등의 사유로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의 정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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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미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됨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제한없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의미와 직업 예시

    • 특고 (특수형태근로자) : 계약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 사람
    • 프리랜서 : 특정 상황마다 그때그때 계약을 맺어 노무를 제공하거나, 집단 및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준 및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특고·프리랜서 직업 예시
    교육 :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등
    운송 : 구난차 기사,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지입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등
    여가 : 애니메이터, 연극배우, 작가, 관광서비스 종사원자등
    판매 : 텔레마케터,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등
    서비스 : 간병인,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등
    기타 :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심부름기사, 음악가,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생활정보신문배포원,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웨딩플래너 등

     

     

     

     

     

    지원금 지급 대상

    •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제공받지 못한 사람 중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노무 제공 및 소득 발생한 사실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만약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되는 특고 14가지 직종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 세계적인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래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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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하는 특고 14가지 직종
    퀵서비스 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지원금 자격 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19년 12월 ~2020년 1월 동안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2019년의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 감소 규모 등을 파악하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우선순위가 적용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2020년 8월 또는 2020년 9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했을 때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사람
    2020년 8월 ~ 2020년 9월 소득 기준 비교 대상 기간
    2020년 8월 또는 9월 수당 지급 명세서 
    2020년 8월 또는 9월 통장 입금 내역
    20
    20년 8월 또는 9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8월 소득
    2019년 9월 소득
    2020년 6월 소득
    2020년 7월 소득

     

     

     

    지원 내용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에게 일괄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라인 및 현장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되도록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을 할 경우 필요 서류를 지참하신 후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모바일 접수 불가)
    신청 기간 2020년 10월 12일 ~ 2020년 10월 23일 24시까지
    접수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현장 접수
    신청 기간 2020년 10월 19일 ~ 2020년 10월 23딜 오후 6시까지
    접수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 우리 동네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 찾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 서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수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외의 자격 요건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 입증 서류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제출 서류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각 항목별 자격 요건 입증 필요 서류 보러가기

     

     

     

     

     

    신청 내역 확인하는 방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신 후에는 반드시 신청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상 오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내역 확인 페이지에 방문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내역 확인 페이지 바로가기

     

     

     

     

     

     

    Q :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11월말 일괄 지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초과될 경우 연소득 및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Q :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부지급 대상자로 새롭게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의 1차 고용안정지원금의 부지급과는 상관없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50만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 : 외국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 아직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 :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이 되나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특고 및 프리랜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중복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종류에 따라 중복이 가능할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에 신청할 경우 당연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0년 8월 ~ 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및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대상자의 경우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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