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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info 2020. 9. 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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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지 어느새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희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추세가 감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 6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경제난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감염으로 한국 경제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단체로 모여서 담소를 나누던 시기가 지나고 비대면, 비접촉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보니 직접 매장에 방문하는 것 보다는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해 4차 추경을 진행하였고 추석전에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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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4차 추경 예산을 통하여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 지원금과는 달리 더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일부 대상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2. 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올해 상반기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자영업자
    3. 순이익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지원 내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업종에 따라 100만원 ~ 20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자영업자(소상공인) : 100만원
    2. 전국 PC방, 노래방 및 수도권 지역의 학원, 독서실, 실내 체육 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업종 : 200만원
    3. 영업 중단은 아니지만 커피숍, 음식점과 같이 영업 시간 제한 대상 업종 : 15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금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기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신청 과정없이 없습니다. 올해 1월의 부가가치세 (2019년 기준) 신고준과 7월 부가세 (2020년) 신고분을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한 대상에게 문자 메세지를 통하여 통보할 계획입니다.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안내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청 홈페이지

     

     

    중복 수령 가능 여부

    1. 피해 보상의 성격이 아닌 생계비 지원이 목적이므로 중복 수령이 불가능함
    2. 여러 점포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중복 지원 불가
    3. 여러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한 명당 매출액과 종사자수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점포 1개에만 지급됨

     

    지원 제외 업종

    매출액이 4억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흥업소 및 복권 판매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도 이미 제외되는 업종이었고, 법인 택시 종사자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긴급재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등록 점포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업소 등의 무도장, 법인 택시, 무등록 점포, 복권 판매업

     

     

    개인 택시는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4억이하이면서 올해 매출이 감소하였을 경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인 택시 운전자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아닌 긴급생계지원 제도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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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코로나 사태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홈페이지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는?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전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고세자의 경우 7월 부가세 신고내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자에게 지급을 하되 내년 1월 신고분을 기준으로 매출이 늘었을 경우 다시 반환시킬 방침입니다. 만약 올해 창업을 하여 1월 부가세 신고 내역이 없다면 자신의 신용카드 매출액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석 이후 지급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문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57번으로 연결하여 전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은 업무를 하지 않고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Q&A

    지급 제외 대상인 경우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고 매출 감소가 크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했듯이 유흥주점, 복권판매업, 법인 택시, 무등록 점포는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액 4억원이 설정된 기준은?

    자영업자 지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비 지원이 목적입니다.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4억 이하에 해당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매출액이 4억원이 넘는세 순이익이 적은 경우는?

    순이익은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업종 및 업체에 따라 순이익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빠른 지급을 위해서 매출액 4억원이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사업체를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명의 사업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매출액 및 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은 1개 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긴급재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사업체가 여러개라 하더라도 중복으로 지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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