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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info 2020. 12. 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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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세금을 한번이라도 납부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에는 세금이 매겨집니다. 다만 사고 팔고 할 때 세금이 함께 납부되다보니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낼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의 유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양도 소득세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세금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분양권, 주식 등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 소득세이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주식,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을 양도하면서 손해를 볼 때는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한번이라도 세금 계산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워낙 항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일일히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가 되는데, 이 때 계산기를 직접 두드릴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온라인 버전)은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신 후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기본적인 과세 대상이나 산정 기준, 감면 및 중과 기준 등에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금을 실제로 납부할 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의 결과와 실제 납부하는 세금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많이 알수록 더 알뜰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알뜰한 시민이라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과 감면 기준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시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건물, 토지, 부동산 권리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아파트 당첨권), 주식, 골프 회원권, 콘도 미니엄 회원권, 코스피 선물 옵션 등이 있습니다.

     

     

    양도 적용 기준

    매매나 교환 등으로 자신의 자산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은 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시 적용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양도 미적용 기준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거나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 끼리의 매매가 있을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준을 적용하여 더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시 이 기준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산정 기준

    재산의 양도시 받게 된느 가액에서 재산의 취득가액과 필요한 경비, 특별 공제액 등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된 양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율은 정부에서 지정한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 등기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서로 차이가 있으며 수시로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시 이전에 계산했던 내용과 오늘의 계산 내용에 서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부동산 양도시 해당 날짜사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경우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예정 신고를 하지 않게 될 경우 납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시 신고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 신고

    같은 해에 여러건의 양도가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확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신 1건의 양도 소득만 있는 경우 예정 신고를 마쳤다면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정 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것ㅇ느 정부에서 결정 후 고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결과에 따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분할 납부

    만약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게산 결과가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만큼,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1/2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적용 기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가 지속될 경우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주택에 포함된 토지가 도시지역에 있다면 면적의 5배까지, 도시 외 지역은 10배까지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거래가액이 9억이 넘는 고가 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40여곳으로 서울, 부산 해운대, 과천, 광명, 성남 등의 경기도 일부 지역, 세종이 포함됩니다.

     

     

     

     

    감면 적용 기준

    장기임대 주택, 신축 주택 취득 등의 감면 요건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자동게산시 감면 적용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연간 3%, 10년 이상의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 특별 공제가 적용됩니다.

     

    중과 적용 기준

    2017년 8.2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이 최대 2배까지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만 일부 예외 대상의 경우 중과 적용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세종,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3억 이하 주택은 제외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상속 주택 등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2020년 발표된 정책에 의하면 주택의 매매시 단기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구입 후 1년이 되기 전에 다시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늘어납니다. 또 2년 이내에 다시 팔 경우 60%로 상향됩니다.

     

     

     

     

    중과되는 경우
    2017년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세금 부담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 양도세 중과는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에 국한되어 4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 지역 내에서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각각 10% 포인트, 20% 포인트가 가산된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 입력을 정확하게 하여야 그만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취득 가액의 숙지 여부 등에 따라 입력 가능 정보가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현재 알고 있는 정보만큼 입력하시면 됩니다.

     

     

     

    [Q&A] 부동산세금 3법 개정 100문100답…양도소득세 | 연합뉴스

    [Q&A] 부동산세금 3법 개정 100문100답…양도소득세, 김연정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09-17 12:00)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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