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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신청 방법
    info 2020. 9. 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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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 세계적인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래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예전처럼 매장에 직접 물건을 사러 가거나 테이블에 둘러 앉아 음식이나 음료를 시켜 먹는 일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6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는 2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타격이 큰 일부 대상에게 선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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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조건 및 방법

    얼마전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여건에 큰 타격을 받은 일부 대상을 위한 7조 8천억 규모의 4차 추경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것이라 밝혔기 때문에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 및 신청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원 대상

    1.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 지난해와 올해 매출을 비교하였을 때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 (1월 부가세 신고 실적 기준)
    3. 연매출 4억원 이하

     

     

    지원 규모

    업종에 따라 100만원 ~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창업한 사업자 또는 간이 과세자의 경우 올해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액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되는 6월 ~ 7월보다 8월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업종 및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가 없더라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 종류

     

    일반 소상공인

    코로나가 재확산된 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원됩니다. 연매출이 4억원이 넘을 경우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집합금지업종으로 선정되어 영업을 중단했던 소상공인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이 4억을 넘더라도 집합금지업종은 동일하게 새희망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5인 ~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전국 : PC방,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뷔페
    • 수도권 :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10인 이상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이 포함됨.


    집합제한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의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수도권의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의 경우 15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과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4억원이 넘더라도 무관하게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 대상

    유흥주점, 콜라텍, 무도장, 무등록 사업자, 복권판매업,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흥업은 동일하게 제외되었고 사행업종인 복권판매점도 제외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택시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억원 미만일 경우 새희망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라도 조건만 해당된다면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정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정책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신청 페이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연매출 4억원이 기준이 된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를 보상하는 정책이 아니라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소상공인 중 86%가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매출액이 높은 사업자는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 매출액이 크더라도 순이익이 적은 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순이익에 차이가 있으므로 순이익은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대표자 한 명이 동시에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매출 규모와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사업체에 대해 1회만 새희망자금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이미 구축된 행정 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신청 과정이 없습니다.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자에게 별도의 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및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추석 이후에 새희망자금이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청 페이지

     

     

     

     

    새희망자금 관련 추가 정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된 추가적인 궁금증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이미 본문에서도 기록한 내용이지만 신청 조건 및 방법이 헷갈리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기존에 구축된 행정 정보를 활용하면서 신속한 새희망자금 지원을 목표로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신규 사업자 및 간이 과세자 등의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절차상 추석 이후에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 운전자도 새희망자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 택시 운전사와 달리 개인 택시 운전사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희망자금 신청 조건이 동일합니다. 즉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동일하게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사업자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던 무등록 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순이익에 관계 없이 원천적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문 상단에서 안내하는 긴급생계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희망자금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한명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매출액과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에 대해서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연매출이 4억이 초과되거나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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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newsis.c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1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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