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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 지원금

불편하기만 했던 마스크 착용이 이제는 어느덧 일상이 되었습니다. 발생 초기만 하더라도 새로운 전염병 사태 때문에 크게 동요하던 국민들도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일상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밀집 지역 피하기 등의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일상은 꽤나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경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제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2020년 6월 전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은 일부 대상의 생계 지원을 목표로 4차 추경예산을 집행하였고 현재 시행 초기단계입니다. 총 7조 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 중 현재 시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긴급생계 지원금 정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긴급생계 지원금 신청 조건 및 방법,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중인 기타 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긴급생계 지원금 신청 방법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저소득층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월 15일 긴급생계 지원금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게 된 가구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공통)
• 휴직 및 폐업 등으로 코로나 재확산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기타 코로나 관련 정책을 지원받지 못한 가구
•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이하인 가구
• 재산이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
• 재산이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가구

지원금 규모

긴급생계 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됩니다. 또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의 총액이 다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자라도 무조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에서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방식 및 기준을 추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내용은 본문에 추후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1인 가구 : 131만 8000원
• 2인 가구 : 224만 4000원
• 3인 가구 : 290만 3000원
• 4인 가구 : 345만 2000원
• 5인 가구 : 422만 1000원
• 6인 가구 : 488만원

신청 기간 및 지원금 지급 시기

다른 코로나 관련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 판단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20년 10월 중으로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는 보건복지부의 발표 후 본문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문의

긴급생계 지원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 연결하여 문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 전화량이 많아 연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계 지원금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긴급생계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생계급여,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의 기타 생계비 지원금 지급 정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저소득층 지원 사업 종류

이번 4차 추경 예산이 집행되면서 긴급생계 지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다른 정책의 혜택이 더 큰 경우에는 중복 수령 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금 지급 정책을 찾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문 상단의 관련 글 보기에서 하단의 코로나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키움일자리

만 65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2개월간 매월 180만원 (총 360만원)이 지급되는 단기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2개월간 근속에 성공할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2개월 이상의 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

전국 532만명의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에게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아동 1명당 20만원의 지원금이 현급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통하여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계좌를 통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취학 해당 연령이지만 초등학교 다니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신청 기간내에 거주지의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

전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의 통신비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현재 통신비와 독감 무료접종 중 어느것이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전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 입니다.

※ 독감 무료접종은 현재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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